“복지부,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밀실 승인” 여당도 비판

“국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결정”
새정치, 문형표 장관 사퇴 촉구

국비를 들여 지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가 비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밀실 승인’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과 관련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복지부 비판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9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 “여야 모두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매각하거나 용도변경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를 하기는커녕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했다”며 복지부의 ‘밀실 승인’ 문제를 짚었다.

복지부는 11월26일 진주의료원 건물을 도청 일부로 활용하겠다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계획’을 일방적으로 승인해준 바 있다.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 당시 투입된 정부 예산은 200억원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8일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건물 용도변경 승인과 관련해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라며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 외에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이를 뒤집었다”며 “복지부가 의료원의 청사 활용 계획 승인을 철회하기 전까지 복지부와 어떤 정책 협의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