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료사고’ 우려 큰데…정부, 원격의료 확대

동네의원 등 18곳서 최대 50곳으로
7월부터 군인·수감자에도 실시 방침
의협 “원격진료 PC, 해킹에 무방비
오진·환자정보 유출 우려…검증부터”

의료계의 불참 탓에 정부 홀로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해킹 피해 등을 당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6일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3월부터 농어촌 응급실과 대도시 거점병원 사이 원격협진 및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먼저 현재 동네의원과 보건소 18곳에서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4월부터 최대 50곳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800명 규모인 시범사업 대상 환자도 1800여명으로 는다. 원양어선 등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특수지 대상의 원격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4월에는 원양어선 등 선박 6척의 선원 100여명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작되고, 7월에는 군장병이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확대·실시된다. 군장병 대상의 시범사업은 현재 휴전선 근처 전방부대 두곳에서 진행 중인데, 전·후방 격오지 부대 40곳으로 범위를 넓힌다. 대상자는 2000여명이다.

정부는 이처럼 의료진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의료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현실적으로 원격의료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태도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규모를 무턱대고 키우기보다 안전성 우려와 관련한 철저한 검증이 먼저라는 태도다.

특히 의협은 최근 정보보안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현장 한 곳을 살피니, 상당수 원격의료시스템이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원격의료의 안전성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확인한 원격의료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는 원격의료의 주요 수단인 피씨의 악성코드·바이러스 감염 우려와 환자 정보의 취약한 보안성, 의료진의 낮은 전문성 등이다. 이는 곧 원격의료로 되레 환자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만큼, 원격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시급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환자의 의료정보가 암호화되지도 않은 채 저장·전송되거나, 일부 원격의료 피씨에 의료 행위와 무관한 게임이나 메신저가 설치돼 있다는 점, 환자의 안색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저사양의 원격의료 영상장치 등이 원격의료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라며 “원격의료시스템이 이처럼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은 환자의 의료정보가 해킹 등으로 외부에 유출되거나 의료기기의 오작동으로 잘못된 처방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