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얼병원 설립 불허 1년도 안돼…제주도 또 영리병원 승인 요청

2일 오후 제주시 제주도청 앞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제주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중국 부동산자본 녹지그룹
헬스케어타운에 설립 추진
의료단체 “도입 중단하라”

제주도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최근 제출됨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2일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 현지법인인 그린랜드헬스케어㈜로, 지난 2월2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그룹이 서귀포에 조성중인 헬스케어타운 안에 설립되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다. 2만8163㎡의 터에 47병상 규모로 건설되며, 의사 9명과 간호인력 28명 등 134명이 일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오는 2017년 3월 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자의 범법행위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여부 등을 검토해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김건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사업계획서 승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주로 의료법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서 승인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해 무산된 산얼병원 사례처럼 개인 비위사실 등을 보게 된다. 제주도와 함께 확인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의료단체들은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률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개발업체로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대 153만9000㎡에 1조500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복합의료관광단지인 헬스케어타운을 조성중이며, 제주시 노형동에도 동화투자개발과 함께 9200억원을 투자해 콘도와 호텔 등으로 이뤄진 제주도 내 최고층 건물(38층)인 드림타워를 지을 계획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