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내과서도 우울증 진단…자살 1위 벗을까

내년부터 치료 본인부담 20%로

내년부터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신과 외래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현재 30~60%에서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살자의 28.1%(2015년 심리부검 결과)가 사망 전에 복통이나 수면곤란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점에 착안했다. 동네 의원에서도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전국 224곳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정신과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도 30~60%에서 20%로 낮아진다. 질환이 나타나는 초기에 집중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상담료 수가를 올려서 심층치료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비급여 정신요법,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정신질환 차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민간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는 등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하고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자살 시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내놓은 배경으로 정신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8년 5조9천억원에서 2012년 8조3천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2011년) 결과를 보면, 국민 4명 중 1명꼴로 정신질환을 한번 이상 겪었고,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자(술·인터넷게임·도박·마약)도 294만명에 달한다. 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우울증 환자의 30%가 치료를 받고(현재는 16.9%),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27.3명(2014년)에서 20명으로 낮출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병원 치료 위주의 대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완화 대책과 학교 보건 프로그램 강화, 중증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 복지안전망 확대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하루에 환자를 수십명씩 보는 동네 의원에서 정신질환 진단에 얼마나 참여하려고 할지가 의문이다. 1차 의료기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