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보 보장률 63.2%…‘1.2%포인트’ 상승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선택진료비 축소·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 덕분”
건강보험공단 “보장률, 2015년 이후 본격적 올라갈 것”

2009년 이후 낮아지기만 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에 다소 높아졌다. 정부가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자료를 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 13곳 등 전국 총 1413개 병·의원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에 63.2%로 2013년에 견줘 1.2%포인트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내야 할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내 주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환자가 내는 병원비는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014년 8~9월에 이른바 특진비라 부르는 선택진료비 규모를 줄였고, 건강보험 적용 병상을 늘려 특실료라고 부르는 상급병실료가 줄어든 덕분”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쪽의 추계를 보면 2014년 기준 선택진료비에서는 약 5434억원, 상급병실료는 1893억원을 환자들이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이 약 2169억원의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추계됐다. 2014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77.7%로 2013년의 77.5%와 견줘 0.2% 포인트 높아졌다.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의료기관의 규모별로 나눠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2013년 59.2%에서 2014년 60.5%로 1.3%포인트, 병원급 이상은 같은 기간 59%에서 60.8%로 1.8%포인트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보장률은 80%를 넘기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쌓여있는 17조원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