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감기항생제 처방 절반으로 줄인다”…‘슈퍼박테리아’ 범정부 대책

1천명당 31.7명 항생제 처방, 스웨덴 2배
2020년 하루 25.4명으로 20% 감소 목표
감기항생제 처방률도 44.9%에서 22.0%로
적정사용, 감시강화, 국제협력 등 추진
올 하반기 ‘바로쓰기’ 캠페인 계획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범정부 차원의 ‘슈퍼박테리아’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공중보건과 사회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 등이 항생제에 저항하는 능력이 생겨 감염병 치료가 어려워진 상태를 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이번 대책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하루에 1천명당 31.7명꼴로 처방하는 항생제 사용량을 하루 1천명당 25.4명으로 2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도 2015년 기준 44.0%에서 2020년에는 절반인 22.0%로 낮출 계획이다.

국내 인체의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하루 1천명당 23.7명이며, 스웨덴은 우리나라의 절반보다 더 낮은 14.1명에 불과하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꾸준히 줄어왔으나, 최근 4년간은 44~45%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런 목표를 위해 의원급의 항생제 사용량을 더 줄이고자 현재 진찰료에 포함돼 있는 외래관리료를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1% 가산·감산하고 있는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항생제 처방이 많은 감기 등 상·하기도 질환에 대해서는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해 진료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내성균 확산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기관 내 내성균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병동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을 개편할 방침이다. 격리병실 설치 의무도 강화한다. 축·수산물을 통한 내성균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축산제품에 대한 항생제 사용기준의 인증요건을 높이고, 수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산물 질병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국내 발생 건수가 없는 내성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조기발견하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쓰기 범국가적 캠페인도 벌이고, 2017년 3분기에는 관련 법률을 고쳐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