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보건산업 키워 일자리 18만개 만든다”

‘보건산업종합발전전략’ 확정
글로벌 항체 신약·4대 중증질환 신약 개발
백신개발센터,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도입
시민단체 “건강권 아닌 경제산업 치중”

정부가 향후 5년간 보건산업을 키워 2015년 기준 이 분야의 수출과 일자리를 각각 9조원, 76만명에서 2020년에는 20조원, 94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사업을 육성해 수출은 2배, 일자리는 18만개를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를 국민건강보다 지나치게 경제 산업적 시각에 치우쳐 파악하고 있다”는 일부 보건단체의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전략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질병관리본부에 2021년까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백신 국산화를 위한 공공·첨단 백신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세계 시장을 향한 글로벌 항체 신약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2018년에는 영상진단기기·생체계측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특화기업을 지정해 기술개발에서 제품개선 및 임상시험까지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기의 국내 사용기반을 넓히기 위해 2017년에는 의료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이 제각기 갖추고 있는 빅데이터를 연계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 국내 의료기술을 발판삼아 의료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한 외국인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선 법·제도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에는 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 기술 및 산업진흥법으로 개편해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보건산업 수출액이 2015년 9조원에서 2020년까지 2배 이상인 20조원, 일자리도 2015년 기준 76만명에서 18만개가 는 94만명까지 늘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그동안 분야별로 수립한 정책을 넘어 보건산업 전반을 조망하는 최초의 종합계획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권이란 차원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산업과 신성장동력으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처로 안전성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데다, 빅데이터 연계도 국민건강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바탕에서 일부 기업의 기술력만 높여주는 의료상업화로 귀착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