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대한 정부 규제 필요하다…경제발전에도 도움”

28일 금연정책 국제심포지움에서
국내외 금연정책 전문가들 주장 예정
“담배 위험 잘 모르고 간접흡연 피해”
“의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효과도”

담배 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고 간접흡연 등과 같은 피해가 있어 담배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28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금연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앞두고 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담배 및 금연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부의 담배 규제는 필요하며 이 규제 정책이 경제 발전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했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프랭크 찰룹카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교 교수는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등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담배 소비가 흡연자 이외에도 간접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등 외부효과가 생긴다”며 “즉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도 정부개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찰룹카 교수는 또 “담배규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쪽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담배 규제 정책이 저소득층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는 주장도 나왔다. 찰룹카 교수는 “빈곤층 및 취약 계층에서 담배를 더 피우는데 이 때문에 건강 격차 및 건강불평등이 더 심화된다”며 “이를 완화하는 데에도 담배규제가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국내의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해서 찰룹카 교수는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뱃세 재원을 금연지원 및 건강증진 분야에 대해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 전문가로서는 조성일 대한금연학회장이 국내 금연 정책에 대해 여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지만 담뱃값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흡연율 감소 효과에 대해) 2015~2016년 가장 큰 효과는 담뱃값 인상이며 전체의 89% 차지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담뱃값 인상의 영향이 다른 정책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8일 심포지움에서는 또 카티아 캄포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박사가 주제 발표를 통해 담배사용 모니터링, 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 흡연자 지원, 담배위험의 경고, 담배광고 등의 금지, 담배세 인상 등 6가지가 세계적으로 검증된 대표적인 담배규제 방법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