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해 보험료 대비 급여 현황분석
가구당 평균 1.8배 혜택…하위 20%는 5.3배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 가구는 약 8배 혜택
가구당 평균 1.8배 혜택…하위 20%는 5.3배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 가구는 약 8배 혜택
지난해 세대당 건강보험료는 평균 10만4천원을 내고, 보험 혜택은 약 18만4천원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거나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을 앓는 환자가 있는 세대는 낸 보험료에 견줘 보험 혜택이 훨씬 컸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2016년 세대 당 건강보험료는 한달 평균 10만4062원을 내고 보험 혜택은 18만3961원을 받아 보험료 부담 1.8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대비 보험 혜택은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에서 더 컸는데, 소득구간을 5개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하위 20%는 5.3배로 집계돼 상위 20%의 1.1배보다 훨씬 높았다. 하위 20%는 평균 한달 2만7천원 가량을 내고 보험혜택은 14만1천원을 받았으며, 상위 20%는 한달 평균 24만1천원을 내고 27만2천원의 보험혜택을 봤다.
질환별 분석에서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세대가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이 컸다. 심장질환이 있는 세대는 한달 보험혜택이 평균 83만5천원으로 낸 보험료보다 8배 가량이었고, 뇌혈관질환은 7.7배, 희귀질환 4.1배, 암 3.7배 순이었다. 중증질환이라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보험혜택은 더 커 하위 20%의 경우 심장질환이 있는 세대는 낸 보험료보다 30.8배의 보험혜택을 봤다. 나이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역 및 직장 가입자 모두 60살 이상에서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이 컸는데, 노인들이 각종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등을 많이 앓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병원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62만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 3855만명의 6.8%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5년 7.1%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병원을 가지 않은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아 하위 20%는 8.4%로 상위 20%의 5.3%보다 높았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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