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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고액 자산가 등 건보료 체납자 6만 세대…1540억원 체납

등록 2017-09-17 10:26수정 2017-09-17 10:32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집계 결과
고액 자산가 등 6만500여세대가 약1540억원 체납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지만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고의로 내지 않아 체납세대로 분류된 가구가 6만 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말을 종합하면,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건보료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는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올해 6만518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모두 약 1541억원에 달했다.

체납 세대를 유형별로는 나눠 본 결과 고액재산 보유자가 3만2539세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액소득 1만7632세대, 잦은 해외출입국 3699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가운데 건보료 체납 1857세대 등이었다. 이어 외제차 소유 1823세대, 4천만원이 넘는 부동산 임대 소득을 올리는 세대는 793세대, 연예인·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346세대, 3천만원 초과 연금소득 360세대 등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각 지역본부에 ‘체납 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이들에 대해 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매출대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의 체납액 가운데 848억6600만원을 징수해 전체의 55%를 거둬들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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