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안에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하기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건보공단 등이 협의체 만들어 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돼 실손보험사 반사이익 누리는 점 감안
실손보험금 청구하는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 방안도 추진

정부가 내년 상반기 안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도 개편하며,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과 외부전문가와 소비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초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른 실손보험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료비 가운데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보장성 확대 정책의 효과가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2년까지 치료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나 예비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면 환자들이 내는 의료비 부담이 줄며, 이에 따라 실손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줄기 때문에 실손보험사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정부는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보험 반사 이익 효과, 비급여 의료 실태 등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현재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실손보험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4월부터는 그 동안 실손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끼워팔기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