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성형외과, 건보 사각지대서 급증…실태조사하겠다”

비급여 진료기관 3년간 1214곳…13일 복지위 국감서 지적
권미혁 의원 “미용·성형도 위험 동반,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성형외과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실행되면, 사상 처음으로 성형외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 의료기관 실태’를 묻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해당 기관의 현황과 어떤 의료 사각지대가 있는지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성형외과 등 비급여 미용성형 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조사는 2014년 말에도 검토된 바 있다. 성형수술을 받던 고교생의 뇌 손상, 가수 신해철씨 사망 사건 등이 잇따르던 시기다. 당시 정부 조사는 인력 등의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박 장관의 말대로 전면 조사가 이뤄지면 불법과잉시술 실태 등이 드러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 등 594곳의 의료기관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국내 모든 병·의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건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지정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데, 이 제도 바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병·의원이 존재해온 것이다. 대부분 미용·성형 목적으로 건보 환자를 받지 않는 곳들이다.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좁히면 병·의원 수는 1214곳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이 가운데 성형외과가 439곳으로 가장 많았다. 권 의원은 “미용·성형도 약물을 주입하고 수술을 하는 등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다. 정부가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길라임’이란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료를 받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에만 6076건에 달한다”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다. 대응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