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 이사장, “문재인 케어는 비정상적 의료 정상화하는 것”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 의견 밝혀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그동안 추계에서 변할 것 없어

“문재인 케어는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의료를 정상화하는 정책으로, 앞으로는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취임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병원비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진료행위)은 보상이 낮게 되고, 비급여(의료인들이 가격 책정을 하면서 환자가 100% 부담하는 진료 행위) 진료는 의사들의 수익이 많았다”며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넣어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병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대립적인 관계를 보이기는 했는데,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이라는 목표로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는 데에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아직까지는 지난해 8월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수정할 만한 계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추계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방침이 나오고 해당 진료 행위의 가격이 정해지면서 진료 행위의 양이 결정돼야 추계가 가능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정부의 추계 발표가 있은 뒤 이를 바꿀만한 계기가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정 수가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협상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진료비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면 애초 추계보다 재정이 더 많이 들지 아니면 감소할 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농민 등 지역 주민들이 대거 가입하게 된 1980년대 후반에 입사한 직원들이 조만간 은퇴하게 된다며 젊은 직원들이 많아지는 만큼 조직 내부의 개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988~1989년에 입사한 직원들이 1~2년 사이에 한해 수천명씩 은퇴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대거 입사한다”며 “내부 개혁을 통해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