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의원대회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추진 않기로

병원 쪽과 합의 안 된 개선안 이번에는 의협 대의원회 반대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5월 이후에는 다시 논의될 듯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 기존 정책 시행 의지

의원과 중대형 병원의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놓고 이번에는 의사 단체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불거졌다. 2016년 1월부터 2년간 관련 단체와 정부가 모여 머리를 맞댄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당분간 다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말을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개선안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지닌 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는 중·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로 의협 집행부가 추진하는 개선안에 반대하는 대의원의 목소리가 많았다. 대다수 의사가 반대하는데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추무진 회장 등 집행부가 이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전체 대의원의 92%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는 상급종합병원이나 (환자들의 특정) 지역 쏠림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번 집행부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혈압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암 등 중증질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병원과 동네의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가 반대 뜻을 모은 것은 3월에 열리는 의협의 차기 회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의 한 인사는 “의협과 병협이 합의하지 않아 권고문은 이미 채택되지 않았다”며 “추무진 집행부를 흔들어 회장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회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하순 외과계 동네의원에 입원실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대한병원협회와 의협이 합의에 실패하며 최종 권고문 채택이 실패한 바 있다. 여기에 의협 내부에서도 대의원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부결시킨 만큼, 개선안 처리는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쪽은 의협 대의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지닌 환자에 대한 동네의원의 상담·관리 시범사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환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동네의원에서의 관리는 필요하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만성질환 관리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시범사업을 강화하는 등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