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양해각서 맺은 대만 전민건강보험국 류첸샹 총경리

“돈없어 치료 못받는 국민 없도록 최선” 대만 전민건강보험국 류첸샹 총경리

“돈없어 치료 못받는 국민 없도록 최선”

“한국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강보험 모델을 창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대만 국민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대만 보건부 산하 전민건강보험국(BNHI) 류첸샹 시앙(62) 총경리가 지난 26일 밝힌 포부다. 우리나라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해당하는 그는 “한국 건강보험공단과 대만 전민건강보험국 사이에 건강보험에 관한 양해 각서를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각서에서 두 기관은 건강보험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해마다 적어도 한차례 회의를 열며, 인적교류는 물론 재정과 지불제도 개혁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공유성과가 나올 경우 국제저널에 이를 게재하기로 했다고 류 총경리는 덧붙였다. 그는 “수백개의 조합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고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는 등 한국의 경험은 대만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며 “이런 취지에서 서로 배울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건강보험은 단일보험자 사회보험체계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재정책임을 공유하는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건강보험과 닮은 점이 많다. 대만은 특히 우리(1989년)보다 뒤늦은 1995년에야 전국민건강보험제도(NHI)를 시행했으면서도 85~90%의 보장성을 자랑하는 등 아시아 각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대만 건강보험체계의 성과에 대한 물음에 류 총경리는 △1.7%의 낮은 행정관리비용 △소득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진료의 공평성 △안정된 의료비 조달체계 등을 꼽았다.

“산꼭대기에 살든 도심에 살든 누구나 공평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무이자 대출, 자선단체 알선 등을 통해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75%에 이릅니다.” 그 비결에 대해 류 총경리는 “대만도 건강보험이 낙후된 시절이 있었지만, 90년대 들어 학계와 정부가 일심동체가 돼 바람직한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해 영국, 미국 등의 의료보험 체계의 장단점을 면밀히 연구하는 등 끊임없는 개혁의 결과”라고 답했다.

이창곤 기자 [e-mail]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