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간호사 처우 개선 정책 제대로 될까?

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발표
간호협회 “실질적 효과 있도록 제도적 조처 필요”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네거리에서 열렸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 간호사들 사이의 가혹행위인 ‘태움’ 문화 근절을 촉구했다. 이정아 기자 [e-mail]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충하고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간호사 확대, 입원 병동 간호사의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태움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있을 때 면허정지 등과 같은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경력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떠나지 않도록 막으면서 신규 인력은 계속 공급해 전반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른바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와 처우 개선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간호업계의 주장과도 통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또 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따른 추가 수익금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하면서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움’의 원인으로 지적된 신규 간호사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 간호사들의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규 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다.

간호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진 않다. 간호사협회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들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안이 ‘가이드라인’ 마련이고,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실제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2016년 기준 무려 38%에 이른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간호교육의 질 저하와 신규 간호사 이직률에도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이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