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27일 집단휴진 유보…“5월 20일 총궐기대회”

“남북 정상회담 고려해 파업 유보”
정부·여당과 ‘문재인 케어‘ 등 대화하기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서 의료계 지도자 및 회원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비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들이 오는 27일 집단휴진을 하기로 예고했다가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휴진을 하기로 했지만, 이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집단 휴진에 대한 의사들 내부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신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케어’에 대해 대화를 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20일에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인은 14일 오후 시도의사회 회장단과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최 당선인은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국가 중대사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파업(집단휴진)을 유보한다”며 “정부가 이런 의사들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다시 휴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쪽은 이번 집단휴진 철회가 대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달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의사협회 대표단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만나 문재인 케어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 내용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한 문재인 케어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 등 왜곡된 의료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집단 휴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사 내부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한 시도의사회 간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이날 휴폐업을 한다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휴폐업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입장에서도 집단 휴폐업을 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문재인 케어가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대 교수들도 의사협회의 투쟁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끈다면 얼마든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다”며 “하지만 27일 집단휴진은 국민들의 비판만 불러 올 것기이게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쪽도 의사들의 휴폐업 연기와 정부와의 대화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의정 대화를 제시한 것은 환영한다”며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등 의사들이 집단휴진 등과 같은 투쟁을 하면서 반대하는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약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환자가 100% 부담하는 3600여개 비급여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해 환자 부담을 대폭 줄이는 정책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