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대놓고 어깃장 “의협 집단이기주의” 비판

지난주 “대화재개" 발언 했지만
최대집 회장, 내일 대규모 집회 예고
한국당과 공조 서약 정치쟁점화
“수가 이득 노린 협상용 세 과시”
한의사협 등 의료계 우려 높고
시민단체 “정치적 타협 안돼” 비판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 대화를 재개한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악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정부와 대화하겠다면서도, 집회를 통해 세 과시에 나서는 것은 이달말로 예정된 진료비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의협은 20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집회에는 (의협 집회 사상) 역대 최대인 6만명이 대한문 앞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대책이 없어 환자들이 받는 치료 횟수 및 영역이 되레 축소될 것이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회장은 지난 1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 공동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케어 저지에 함께 나선다는 사실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의협의 이런 행보에 대해 문재인 케어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를 놓고 의정대화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굳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문재인 케어 저지에 야당을 끌어들이는 것도, 정책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나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공동서약서에 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1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만나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 곧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의정대화가 40여일만에 다시 열려 다행”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앞으로 복지부와 진심으로 소통해 국민과 의사, 정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을 만들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더 뉴 건강보험’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함께 논의해보자는 태도를 보였다.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이달말로 예정된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진료비(수가)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의협이 ‘대규모 옥외 집회’라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이면에는 ‘수가 인상’을 바라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깔려 있다”며 “많은 국민이 바라는 제도가 일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후퇴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짚었다. 장동민 대한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높이려는 정책을, 일부 의사들 이익의 관점에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의협의 이런 이기적 태도에 정부가 끌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