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강화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한다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발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과 상담해 퇴원 뒤에 가정이나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현재 전체의 8%에서 2022년까지 9.6%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을 6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데에는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뜻은 강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의 절반 이상인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가 부족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로 옮기는 비율은 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가운데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신체기능 저하군 입원환자 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6년 8.3%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커뮤니티 케어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즉 돌봄이나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을 지난해 8%에서 2022년까지 9.6%로 늘리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경증 치매 노인을 장기요양 수급 대상에 포함한데 이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급대상을 늘려 목욕, 간호 등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주거환경개선이나 외출을 돕는 등 신규 재가서비스가 확충된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도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말기환자, 장애인 등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이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데 오는 9월부터는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또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 모형을 마련하며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방문건강관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늘려 퇴원 뒤 지역사회에 복귀할 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퇴원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에게는 병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중간시설 모형이 내년 이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읍면동에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안내·연계기능을 수행할 돌봄통합창구가 설치된다. 동시에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 기능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에 7일 보고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르면 8월말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