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술·탄산음료 제조기업에 건강세 부과해야”

한국건강학회 1200명 설문조사
흡연광고 규제도 70%가 “찬성”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약 7명은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술이나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탄산음료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건강세’를 부과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건강학회는 서울대 의과대학 행정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지난 4월 우리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건강습관 위험요인이나 건강권, 건강세 등 건강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음주 및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건강관리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건강세’ 정책에 대해서는 약 71.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건강세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나이대별로 보면 50대가 78.2%로 가장 높았고, 거주지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가 76.5%로 찬성률이 높았다. 소득 수준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 한달 100만원 미만을 버는 집단에서 찬성률이 79.2%로 나타났다. 학회는 “영국,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등에서는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나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 결과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탕세 등과 같은 건강세를 거둬 비만 방지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이런 효과는 국제학술지인 미국의사협회지(JAMA),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 등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설탕 섭취가 다른 나이대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보다 높은 실정이다. 보건당국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2~18살 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1.2배,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인 50g에 견줘 1.6배 높았다. 또 청소년이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섭취한 당의 양은 총 57.5g이었는데, 이 가운데 음료가 14.3g을 차지했고 특히 탄산음료가 9.8g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학회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또 건강습관 위험요인과 관련해 텔레비전 등에서의 흡연 장면과 주류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응답자의 72.5%가 흡연장면 규제에 찬성했고, 주류광고 규제 역시 6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먹방’(음식을 많이 먹는 방송) 시청을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도 51.4%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윤영호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건강습관 위험요인, 건강세 부과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