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대학원 신설…학비 전액 지원 ‘10년 근무’해야

2022년 전북 남원에서 개교
폐교된 서남대 정원 49명 배정
법 제정까지 난항 예상돼

2018년 3월 폐교된 전북 남원 광치동 서남대학교 캠퍼스. 남원시내하고는 떨어져 있어 행인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남원/김명진 기자 [e-mail]

국가가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료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설립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키운다는 것인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기존 의대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보면, 공공의료대학원은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서 문을 연다. 올해 폐교한 서남대 의대 규모에 맞춰 49명의 정원으로 출발하는 공공의료대학원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일반대(4년제) 졸업자를 모집 대상으로 한다.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배정하되, 중·고교를 도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한테는 우선 선발의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의료대학원 졸업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거나 지역 역학조사관으로 일하는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10년 동안 ‘의무 근무’해야 한다.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의료 인력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공의료대학원이 2022년 문을 열려면, 올해 안에 관련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 지난 9월21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굳이 공공의료대학원을 새로 짓지 않아도 기존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된다는 태도여서, 법 제정 절차까지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1996년 중지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내년부터 부활시킨다. 시·도지사가 추천한 의대 학생에게 최소 2년 간 장학금을 주고 그 기간만큼 해당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장 내년에 의대 학생 20명에게 연간 1200만원의 장학금과 월 70만원의 생활비가 지급된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