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흑자 10조원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가능할까?

재원 마련 대책은?
보장성 확대로 5년간 41조 필요
정부 국고지원 확대하겠지만
법정 지원 20% 지켜지지 않아
일·프 등은 국고지원 비율 30~40%대
“재정 안정보다 보장성 확대 나서야”

10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의 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건강보험 단기 적자 등이 쌓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단기 적자는 1788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41조58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약 20조여원 가운데 10조원을 쓰고,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3.2%가량 인상하며, 국고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 이번 종합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3년까지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10조원가량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3.49% 올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국고 지원의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해 이번 재정 대책이 실현될지 의구심이 나온다. 건강보험법 등에서 국고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정부는 법정 지원액보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3조2273억원, 3조6572억원을 덜 지원했다. 비율로 따져도 2017년과 2018년 각각 13.5%, 13.2%로 2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국고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3조4천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은 국고 지원 비율이 30% 후반에서 40% 초반으로 우리나라의 2배가량”이라며 “국고 지원의 법정 기준도 지키지 못하면서 보험료를 계속 인상한다면 국민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고 지원 비율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차원의 논의를 지속해 지원액을 늘려나갈 방침”이라며 “의료이용 체계를 개편하면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막을 수 있어 재정 안정책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재정 안정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에 20조원에 가까운 돈을 쌓아두면 오히려 폐해를 낳는다”며 “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던 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임에도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영역을 보험 급여권으로 신속히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