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 중 고위험군 및 사례관리 비협조자 점검 실시

복지부, 최근 잇따른 정신질환자 강력사건 대책 내놔
경찰청에 협조해 정신질환자 의심되면 센터가 적극 개입
센터에 필요한 인력 확충하고 처우도 개선하기로
정신응급의료기관의 낮병동 운용도 확대할 방침

정부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례관리 비협조자나 현재 등록돼 있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사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243곳에 등록된 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사례관리에 비협조적이거나 관리 상태가 부족한 환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가 필요한 환자, 고위험군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하는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개입해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분야의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지만 회복된 사람이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구실을 하는 ‘동료 지원가’ 양성 방안도 추진한다.

정신질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시설도 확충할 계획인데, 우선 정신재활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며 정신응급의료기관의 낮병동의 운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및 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 확대를 검토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