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언어·학습장애 막기 위해 영유아 검진 확대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해 치아 건강 관리 강화
스트레스 많은 청소년 위해 전문상담인력 보강
언어·학습장애 막기 위해 영유아 검진 확대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해 치아 건강 관리 강화
스트레스 많은 청소년 위해 전문상담인력 보강
정부가 23일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도 담겨 있다. 생애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동에 대한 치과 주치의, 모바일을 이용한 아동 건강관리사업 등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데에는 우리나라 아동의 비만율이나 건강상태는 외국에 견줘 나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아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 가운데 30분 이상의 운동을 일주일에 하루 이상 한 비율은 37%에 그치고 있다. 마음건강 또한 위험한 수준으로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40.4%, 우울감 경험률은 27.1%에 이르며, 지난해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은 조사 대상의 17.6%, 실제로 자살 행동을 한 경우는 전체의 1.7%로 조사됐다.
아동 건강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아이가 태어나기 전 임신 단계부터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시작한다. 2020년에는 임산부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임신 주기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고, 철분제 보충 등 임신 시기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출산 전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방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임산부의 신체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살피면서 산모와 아동의 건강 관리 뿐만 아니라 양육 정보도 제공한다.
영유아 시기에는 시각 및 청각 등 여러 감각 기능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교정하기 위해 유아기(4~6살)에 난청검사, 안과 검사 등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언어?학습 장애 등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계획이다. 특히 치과 분야에서는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살 쯤에 구강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건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위해 운동량, 영양섭취 상태 등에 대해 검사·관리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아동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건강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사이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신 상담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는 지난해 말 기준 학생 수 101명 이상 공립 초등학교 10곳 가운데 3곳 꼴인 30.2%에 배치돼 있는데 2022년까지는 50%로 늘릴 방침이다. 마음건강 위기 아동은 위(Wee)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적기에 치료받게 돕고, 가족의 자살을 겪은 고위험군 아동에게는 심리상담 및 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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