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건강보험제도 향상돼”

건강보험공단,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 여론조사 실시
문재인 케어에서는 ‘MRI·CT·초음파 건보 적용’꼽기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은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검사,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10일 우리 국민 19살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 평가는 82.3%에 달했다. 나이대별로 보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 순이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73.6%, 73.7%였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 39.8%)는 응답이 82%를 차지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평가했다.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7.9%가 ‘엠아르아이(MRI), 시티(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65살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로 가장 많았으나,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의 45%와 비슷했다. ‘현재보다 더 줄여야한다’(훨씬 더 줄여야 2.3%, 조금 더 줄여야 7.1%)는 의견은 9.4%에 그쳤다.

65살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 25.0%, 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구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공정한 부과체계개편’(23.2%)로 1순위로 답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19.8%),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17.9%)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25.7%),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16.7%)이 뒤를 이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0년 전 전국민의료보장을 시작으로 2000년 단일체계의 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건강보험을 가진 나라가 됐”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장성 비율은 (올) 가을이 돼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역대 최대였던 (참여정부 시절의) 65%를 이미 넘어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