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절반가량 아동·청소년기 시작하는데…의료체계 ‘구멍’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인권위원회 자료 등을 분석
정신장애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시작된 비율은 42%

실제 아동 및 청소년기 진료인원은 전체의 10%에 불과
하지만 실태조사 계획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제외돼

“아동 및 청소년기 정신재활시설도 턱없이 부족”

정신장애를 겪는 상당수 사람들이 아동 및 청소년기에 장애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의 실태 파악 및 치료 체계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동 및 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약 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를 앓는 환자들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은 아동 및 청소년기부터 해당 질환을 앓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신 건강 관련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받은 18살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19만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인 203만5486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역학)조사와 치료 인프라를 마련해,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진단 및 치료가 방치되는 데에는 우선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빠지도록 설계된 점이 지적됐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18살 미만이 포함되도록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계획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 남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905~8368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2022~2023년) 조사할 예정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수의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정신적 및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정확한 유병률 측정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15년 기준 국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2만명으로 추정된다. 또 2018년 교육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신 및 심리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청소년이 17.8%로 나타났고, 학교를 그만둔 뒤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청소년이 27.8%로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에 특화된 정신의료기관 및 재활 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총 348개소인데 견줘, 아동 및 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12개소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모두 서울지역에 밀집해 있어 서울 외 지역에는 접근이 어렵다. 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통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관리, 학업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후 추가로 확충된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말을 종합하면 소아·청소년 전문 병동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해 2017년 조사 기준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현재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역별 확충 권고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정신실태 조사에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아동 및 청소년기에 특화된 정신재활시설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