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로 경영난 의료기관에 10일까지 손실보상액 지급

중대본 10일 손해발생액 첫 지급
당정도 의료기관 지원방안 협의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일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계약직 직원 50여명의 해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해 경영난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첫 손실보상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일 “현재 손실보상위원회과 활동하고 있지만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역사상 두번째로 진행되는 사안이라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결론을 낼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달 10일 이전에 손해 발생액을 어림잡아 우선 지급하는 형태로 (손실보상액을) 첫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는 당정 협의 결과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보상과 경영난 발생 의료기관 융자에 총 1조1천억원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지정 치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또는 경유 의원과 약국에 대한 손실 보상에 7천억원, 매출이 급감한 의료기관을 위한 경영안정 융자지원에 4천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병동을 비우고 코로나19 치료전담 병원으로 체계를 전환한 병원이 적자 운영이 계속돼 전담병원 지정 해제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명확한 방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의 약 60%가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 기간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감염병 전담병원은 대부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런 의료공백사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울진의료원은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붕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전담병원 지정 10일 만에 이를 해제했다.

앞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뒤 한달여 만에 50여명에 이르는 계약직 노동자 집단해고를 추진려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1일 서영성 동산병원은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박다해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