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상황서 진료 거부 강행은 폭거”

집단휴진 비판 목소리 확산

지방 병원장 “10년 근무 지역의사
10% 더 뽑는 게 파업할 일인가”

참여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진료 거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겨레 이종근 기자 [e-mail]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데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7일째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들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과 함께 의료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도 ‘진료 거부’ 중단을 요구했다.

1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진료 거부 강행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간호사협회도 성명을 내어 “의사들이 떠난 진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다.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바라볼 때 의대 정원 증원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식인 ‘지역의사제’(1년 300명)와 ‘공공의대’(1년 49명)에 의사들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현서 충남 아산시 현대병원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기 아산 같은 지방 소도시에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해줄 지역의사를 현재 의대 정원의 겨우 10%만 더, 그것도 10년간 한시적으로 뽑겠다는데, 그게 응급실까지 닫게 하고 아픈 중환자까지 버려둔 채 파업에 나서야 할 절실한 이유인가”라고 썼다.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한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협에서는 기피 지역·분야 수가 인상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작년 말 전남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고, 최근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3천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 문제를 푸는 데는 공공의대 설립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일각에서 제기한 ‘하필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해야 하느냐’는 주장을 두고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의료인력 구조의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힘싸움을 계속하기보다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포함해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민주당 의원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여러가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진료를 받는 시민들도 의료인력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주체이고, 나아가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다.

최하얀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