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고발은 정부의 직권남용”…‘강대강’ 정면충돌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 긴급 기자회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개시명령 뒤에도 복귀하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정부가 경찰에 고발하자, 대한의사협회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오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10명이 형사 고발을 당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 직권 남용 등으로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나부터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라. 막 의사면허를 딴 젊은 의사들에게 형사고발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공의, 전임의들을 꼭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최 회장은 “단 한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나 전임의 중 형사고발 당한 회원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회장이 동행하고 법률 지원을 하겠다. 전공의, 전임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말고 위축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