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지난해 64% 그쳐…‘문재인 케어’ 목표 달성 가능할까

상승률 0.4%p…한해 전보다도 낮아
동네의원 선택적 비급여 증가가 원인
현 정부내 70% 목표…곧 대책 발표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왼쪽)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문재인 케어’가 추진 중이지만,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선택적 비급여 지속 증가를 원인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공개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집계됐다. 상승률은 0.4%포인트로, 한해 전인 2018년(63.8%) 상승 폭(1.1%포인트)보다도 낮아졌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일정 부분 통제되긴 했지만,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늘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택적 비급여는 주로 의원급에서 늘고 있다. 비급여 진료를 종별로 세분화해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이자 곧 급여화될 예정인 비급여 항목이 각각 80%, 81.7%를 차지한다. 반면에 의원급에서는 영양주사나 도수치료처럼 선택적 성격이 큰 비급여 항목이 60.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관련으로 우선 추진된 결과, 상급종합병원(69.5%), 종합병원(66.7%)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0.8%포인트, 1.5%포인트 높아진 반면, 의원급 보장률(68.4%)은 1.3%포인트 감소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적이 필수적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케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 목표인 70%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속도로, 민간 실손보험이 지금처럼 존재하는 한 선택적 비급여의 지속적 증가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선택 비급여 현황 파악,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환자에 사전 설명 의무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규 판매되는 실손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못 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사적 계약 영역에 속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