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의료공백…‘국시 거부’ 의대생 결국 구제키로

정부, 이달 추가 시험 기회
‘국민적 공감대’ 앞세웠지만
3차 유행 장기화·의료진 피로 고려
공정성 논란 다시 불거질수도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한 31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1월에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석달여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병상·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결국 구제책 마련으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9월 한차례 치르던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1월과 9월 두차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며 2700여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 피로도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계와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애초 2020년 9월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3172명이었다. 이 가운데 423명만 응시했고 합격자는 365명이다. 복지부는 1월 실기시험을 위해 시험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예외적으로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7~8일 필기시험을 치른 뒤, 1월23일부터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다만 2020년 시험을 본 응시자들이 1월 말 1200명 정원의 인턴 모집 절차에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달리, 1월 응시자들은 한달 늦은 2월 말 정원 2000명 모집 전형에 지원하게 된다. 병원·전공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 인턴 전형 때는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고 밝혀온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처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험을 거부할 경우,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