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미 정상, 빈국 위한 백신 대량생산 방안 내놔야”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정상회담 앞두고 공개서한
“백신 나오고 반년인데 매일 십만명 희생
특허권 유예, 기술이전, 대량생산이 대안”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숙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에 공개서한을 보내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백신 생산 기술을 이전하고, 한국 등 새로운 생산 기지는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백신을 대량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209명의 시민은 20일 발표한 공개서한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미국에 백신 기술이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처음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백신 생산기술 이전을 약속해야 하며, 특허권 유예 지지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는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 지지를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공공재라는 발언에 그치지 말고, 특허권 유예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며 앞으로 기술이전 받아 생산된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그리고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미 정상은 코로나19 의료기술을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