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대응…근로감독관도 ‘디지털 포렌식’ 교육

한국교육노동연구원 교육
사법경찰관으로 검찰송치 권한
근로감독관 역량향상 추진

2019년 방영된 문화방송(MBC)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문화방송 제공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련 수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교육을 받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키우는 ‘근로감독 행정 전문 과정 교육’을 오는 23일부터 15주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정한 사법경찰관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권한이 있다.

교육은 근로감독 3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업무 성과가 우수한 20여명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강제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교육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형법 등 법률지식 등의 실무 운영 사례를 함께 다룬다.

노광표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고용 형태의 증가 등으로 근로감독관의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번 교육이 근로감독관의 노동법률 지식향상과 수사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