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가짜3.3 권리찾기운동,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폐지하라

권리찾기 유니온 회원들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실시된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를 요구하고 가짜 3.3 권리찾기 운동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이 가짜 3.3 노동자가 적힌 공을 국회로 굴리고 있다. ‘가짜 3.3’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것을 일컫는다. ♣김명진 기자 [e-mail]

권리찾기 유니온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실시된 6일 국회 앞에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를 요구하고 가짜3.3 권리찾기운동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었다.

권리찾기 유니온은 “2021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가짜 3.3’이라는 비참한 이름이 처음으로 정부책임자의 언어가 되는 현장이다”라며 “노동자를 노동자 아닌 것으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마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을 위장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폭력의 무기”라고 주장했다. ‘가짜 3.3’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것을 일컫는다.

권리찾기 유니온 회원들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실시된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를 요구하고 가짜 3.3 권리찾기 운동 출발을 알리고 있다.

권리찾기 유니온은 원청징수의무 사업체가 신고한 사업소득자의 수는 668만8444명으로 발표되었고 4대보험과 세금납부조차 처리하지 않는 무자료 노동자의 수는 통계조차 없다고 밝혔다.

분양현장에서 6년간 일한 김소연씨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쉬는 날도 거의 없다시피 일을 하지만, 회사는 제가 노동자가 아니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라며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을 찾아가니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돌려보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자 맞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증언했다.

가짜 3.3 계약서 사례들이 기자회견장에 전시되어 있다.

권리찾기 유니온은 “가짜3.3 마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라는 명백한 진실을 가리는 거짓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정기국회 기간 본격적인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