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 미국 통상장관, 노동부장관 만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상태 우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RT) 대표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면담을 진행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RT) 대표가 1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면담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타이 대표가 양 위원장의 구속 상태에 대해 우려한다(concerned)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노동’ 장은 결사의 자유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 및 관행에서 채택·유지하도록 하는데, 한국의 노조 지도자가 집회를 개최했다가 구속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감염병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통상 장관인 타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 장관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타이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고자 2011년 이후 11년 만인 지난 18일 한국을 방한했고 안 장관에 만남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 만남은 이례적”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무역과 노동 간 연계가 날로 중요해지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만남의 의미를 설명했다.

면담에선 타이 대표가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통상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노동기준 증진을 위한 양국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타이 대표가 제시한 의제는 △한-미 FTA에 수록된 ‘노동’ 장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협력 강화 방안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양자 협력 △국제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과 착취적 관행 근절을 위한 양자 협력 등이다. 안 장관도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노력을 통해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신장했다고 소개했다.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내년 상반기 중 ‘제2차 노동협의회’를 개최해 양국의 노동 장 이행상황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역자유화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도 논의된다. 제1차 노동협의회는 2013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