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위가 평가한 문재인정부 5년 노동정책 점수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한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정권 초 의욕적인 추진 기조와 견줘 실제 진척된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오래 미뤄 둔 과제를 해결한 의의가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9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 고용노동정책 발제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와 ‘노동 존중’을 내걸고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상당수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 것은 인정할 만하지만 정책 집행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부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정책기조가 후퇴한 것을 보면 쟁점 정책이슈를 둘러싼 노동·국가·담론 정치공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정책집행역량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그 이유를 분석했다.

이 교수는 14개 국정과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해 8개는 이행됐고(○) 4개는 부분적으로 이행됐으며(△) 2개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은 ‘이행됨’으로 분류했고 최저임금 1만원과 연간 1800시간 노동시간 단축 목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해 ‘부분 이행’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14개 가운데 이행된 12개 과제의 정책 효과를 이 교수가 다시 평가했더니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본 과제는 2개에 그쳤고 ‘제한적 효과를 봤다’(△)는 과제는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등 10개에 달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는 이행 자체도 더뎠고 효과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음에도 고용률이 2016년 60.6%에서 2020년 60.5%로 거의 오르지 않았고 비정규직 비율이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도 32.8%에서 36.3%로 대폭 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평가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평가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갈무리.

“기대만 못해” 평가에 “미완 과제 끝내” 반박

반면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단임제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정책으로선 ‘선방했다’는 반박도 나왔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5년 임기를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이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과제이므로 당장의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기대효과를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입법을 수반하는 과제를 평가할 때도 2020년 6월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여 동안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황 원장은 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해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는 공공이 책임진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언한 것이었다”고 평가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선 “전환자의 고용안정성과 처우를 크게 개선했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입법을 통해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평가했고, 아이엘오 핵심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역시 “오랫동안 밀린 만큼 쉽지 않은 과제였다”며 이를 해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으며 노동시간 단축은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도 머잖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동계의 숙원 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일정 부분 해결한 만큼, 앞으로 노동 환경 변화를 논의하는 덴 정부의 역할보다 노사관계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놨다. 황 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지체된 숙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앞으로 노동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자율적인 노사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아이엘오(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사관계가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갖추어졌다”고 내다봤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