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투쟁 나선 민주노총 “자영업자와 을들의 연대”

“인상률 물가상승+경제성장+분배개선 반영돼야”
자영업단체 “자영업자 연대방안 고민해달라”

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2022 최저임금투쟁 을들의 연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응하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대응해, 노동자-자영업자들의 ‘을들의 연대’를 강조하며 플랫폼기업 등 대기업의 책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2022년 최저임금 투쟁, 을들의 연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017년 이후 부분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다가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불평등 지표가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실장은 “최저임금 최종 요구안은 양대노총 및 최저임금연대와의 논의를 통해 의결단위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산술적으로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 개선치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산술적 인상률’은 지난해 최임위 심의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의 계산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0.7%)을 뺀 5.1%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이미 4%를 넘어섰고, 경제성장률은 3%대로 전망되고 있어, ‘최소한 이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셈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들어 ‘을들의 연대 현실화’를 강조했다. 이 실장은 발제문에서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통제와 플랫폼기업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 총장은 토론문에서 “대형 유통재벌과 플랫폼기업 중심 성장이 낙수효과로 연결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체감에 실패했다”며 “대기업·플랫폼의 시장침탈을 규제하고, 가맹점·대리점·플랫폼이용사업자 등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이 자영업자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부담보다는 경쟁심화·임대료 등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상가 임대료’로 기능하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더 확실한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모든 것이 최저임금 떄문’ 이라는 일각의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