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조준호호’ 난제 산적

민주노총 새 위원장으로 22일 선출된 조준호 위원장은 내년 1월까지 임기 동안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 사퇴한 이수호 전 위원장의 뒤를 이은 조 위원장의 앞길에는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로드맵) 입법화 등 민감한 노동계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강경파와 온건파의 조화를 통한 내부 통합과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연루 등으로 실추된 도덕성 회복 등 문제도 조 위원장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이 전 위원장의 노선을 계승한 조 위원장이 민주노총내 강경파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 조준호 `첩첩산중' = 조 위원장은 당장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것) 적용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 비정규직법 처리를 반대해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2월 중으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처리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초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던 비정규직 권리 쟁취 총파업에서 볼 수 있듯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노간에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 투쟁동력을 제대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위원장은 노사 모두 물러서기 힘든 굵직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할 경우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경고해 왔다.

반면 정부는 2007년부터 적용되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법에 따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간 갈등을 봉합해 내부 통합을 이뤄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조직 혁신을 통해 내부 비리 사건으로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조 위원장이 안은 과제다.

◇ 사회적 교섭 추진 `관심' = 온건파인 이수호 전 위원장의 노선을 계승한 조 위원장의 사회적 교섭 추진 여부에도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초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다 강경파의 반발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내부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중도 사퇴했다.

조 위원장은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은 노사정간 이견차가 워낙 커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 위원장은 임기가 1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사회적 대화라는 `화두'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조 위원장으로선 노사관계 로드맵 등 현안별로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일부 교섭에 나서기도 하겠지만 결국 투쟁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우명 현영복 기자 [e-mail] (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