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또 무산위기

비정규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네 야당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밝혔다. 비정규직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경재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인데다,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의 법안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다. 이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계와 정치권이 좀 더 대화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런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계속 방치되는 것에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 여부 △불법파견 적발 때 고용 여부 등 두 가지 쟁점만이 남아 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