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3·1절 파업’ 비상

노조 “해고자 복직 등 타결 안되면 돌입”…정부 “엄정대처”

한국철도공사 노조와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3월1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정부가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혀 노-정 충돌이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24일 “철도 공공성 강화와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등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 새벽 1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사간 쟁점은 △인력 2250명 충원 △해고자 68명 원직복직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철도건설 부채 정부 인수 등이다. 노동부는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과 인력충원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철도공사 쪽은 “노조가 주장하는 철도 상업화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노조도 인력 928명 증원과 근무형태 3조2교대 전면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타결이 안 될 경우 다음달 1일 새벽 4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노사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노사의 성실 교섭과 조기 타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특히 노사 자율 타결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지만, 만일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철도 관련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 등을 이유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