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예고…또 직권중재 또 발동될 가능성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왼쪽)과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다음달 1일로 예정된 4개 운수노조의 공동 파업을 지지하는 ‘운송 4조직 공동투쟁 지원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정부 “파업땐 회부 될 듯”…노동계 “발동땐 총력 대응”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철도 노조와 서울지하철(회사이름 서울메트로) 노조의 동시 파업이 임박하면서 또다시 직권중재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직권중재가 발동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정부 역시 파업에 돌입할 것을 대비해 교통대책을 내놓았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관계자는 27일 “28일 밤 9시에 열리는 마지막 노사 교섭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직권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권중재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불법 행위로 몰아온 대표적 악법”이라며 “정부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에만 의지하는 손쉬운 방법을 쓴다면 민중과 노동자의 역량을 총동원해 탄압에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권중재는 철도와 지하철,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사가 단체협약에 대해 합의안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중노위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중재 회부 결정을 하면 15일 동안 해당 사업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고 중노위의 중재 결과가 나오면 노사는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직권중재를 발동하더라도 파업을 접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백남희 철도노조 홍보국장은 “직권중재는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정부조차 폐지하려고 하는 노동 탄압법”이라며 “직권중재가 발동되더라도 총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비노조원·군인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를 평상시의 31%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전철 운행 구간에는 버스 노선을 연장·증편 운행하고, 셔틀버스 1769대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한해 공무원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건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하면 고속철 34％, 지역간 여객열차 16％, 수도권전철 39％(서울메트로 파업 때는 50%), 화물열차 18％ 정도만 운행돼, 하루 여객 160만명과 화물 7만8천t의 대체 수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또한 시내버스를 늘리고 막차 시간을 자정 이후로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중장거리 수송의 경우 필요하면, 고속버스 예비차 198대를 투입할 방침이다.

정혁준 허종식 조기원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