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비정규직 크게 확산시킬것” 반발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강행처리되는 순간, 환노위 위원장실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더 이상 합의 불가능” 판단해 강행 처리
임근·근로조건 등 차별땐 시정명령 명문화 등 내용
경영계선 “노동계 주장만 반영”…앞길 험난

비정규직법안 환노위 통과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노·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민주노동당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 않은 후유증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상임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4월 임시국회로 넘길 경우, 5월 지방선거 등으로 사실상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법안이 장기 표류할 경우 두 당 모두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탓이다. 또 노동계와 더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사용사유 제한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시각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판단도 강행 처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과 노·사·정 대화 복원 등 쌓여 있는 노동 관련 현안을 풀기 위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서둘러 왔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앞서 한나라당과의 사전 의견조율 과정에서 파견 노동자의 사용 기간이 끝난 뒤 고용 보장 여부와 관련해, 애초 ‘고용의제’ 주장을 포기하고 한나라당의 ‘고용의무’ 주장을 수용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총파업 방침을 밝히고, 경영계 역시 “노동계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법안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노동 관련 정책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법안이 파견 노동자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만 이들을 뺀 다른 부분 비정규직의 차별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7시부터 국회 앞에서 ‘비정규 개악안 날치기 처리규탄 및 저지집회’를 열고 즉각 총파업 투쟁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법안은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불법파견 때 고용의제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비정규직을 크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노동계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파견 노동자로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은 현재 850만명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1500만명 수준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처리로 당분간 노·정 사이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뀜에 따라 대화 분위기가 점쳐졌지만, 당분간 노·정 관계는 상당히 경색될 전망이다. 이지은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