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눈감은 채…노동부 “유럽처럼 연장근로 유연하게”

프랑스 법정근로시간 주 35시간에 불과
“비교하려면 노동시간 유럽처럼 낮춰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1주 최대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가, 유럽의 연장근로 법제를 소개하며 한국 역시 관련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국가의 노동시간은 한국보다 월등히 짧아 연장근로 정산 기간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노동부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여해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소개하고 근로시간에 관한 유럽 주요국의 법·제도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처럼 (연장근로 한도를) ‘주 단위’로 규제하지 않고,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노사가 단체협약·종업원대표협의 등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2주와 24주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연장근로시간은 △프랑스 주 평균 44시간·최대 48시간 △독일 주 48시간으로 한국의 주 52시간 보다 짧다. 프랑스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일 뿐 아니라, 독일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은 탄력적시간근로제 등과 같은 유연근로제를 사용할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독일·프랑스보다 ‘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1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하는 주간휴식 제도와 하루 근무를 마친 뒤 다음 근무를 하기 전까지 11시간을 연속해 쉬어야 하는 일간휴식 제도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일간휴식만 일부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유럽과 한국은 노동시간 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유럽의 유연근로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유럽과 비교하려면 한국의 노동시간을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의존적 취업자(노동자+노무제공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프랑스 1405시간, 독일 1306시간으로 한국 1928시간보다 월등히 짧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