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푼 철도파업 경찰 대응은?

"노조원 복귀속 파업열기 식을 듯"…주동자 검거에 주력
운행방해ㆍ선로점거 등 불법행위엔 강력대처

2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파업농성을 풀고 지역별 `산개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당초 강력 대처 방침을 세웠던 경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파업 첫날인 1일 노조 지도부 11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노조원 6천여명이 농성 중이던 서울 이문동 차량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는 등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찰은 노조원 자진해산으로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될 필요성은 사라졌지만 향후 폭력사태나 파업 장기화 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파업 지도부가 노조원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므로 철도공사측의 설득 작업에 따라 업무 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일단 지켜보는 한편 주동자 검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성이 해제돼 당장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졌다"며 "예전 사례로 보아 산개투쟁을 선언하더라도 파업의 열기가 식어 복귀 사례가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파업이 장기화돼 지역별로 수백명 단위 소규모 농성이 벌어지거나 열차 운행 방해, 선로 점거 등 폭력사태가 빚어질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등 17개 도시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만5천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전국동시집회에 대해서도 행사장 주변에 97개 전ㆍ의경 중대를 배치하는 등엄격한 관리 방침을 세웠다.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주요 시설에 대한 집단진입 움직임, 경찰관이나 전ㆍ의경에 대한 폭행 등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경찰이 사태 조기 진압에 적극적인 데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이 강행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직권중재 회부나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노조가 정면 반발해 불법파업을 강행했는데도 이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미온적일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파업에는 `춘투 시즌'을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노동계 내에서 일고 있는 강경 기류도 반영돼 있어 이를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 1∼2월 수출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회복했으나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 같은 기간 5분의 1 수준인 월 5억달러 수준에 그치는 등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경제 회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불법적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화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