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한번에 100만원 내라” 법원, SPC 매장 앞 시위 금지

매장 100m 반경 1인 시위 금지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열린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노동자 끼임사를 계기로 에스피씨(SPC) 계열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파리바게뜨·던킨·배스킨라빈스 매장 앞 1인 시위를 금지했다. 오는 20일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계획대로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과 배스킨라빈스·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 해당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공동행동을 상대로 “매장 앞 1인 시위와 온라인 게시물 게재를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와 단체들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권과 관련한 1인 시위를 에스피씨 매장 100m 반경에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는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위는 할 수 없지만, ‘노조파괴·노동착취 중단’ 시위는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시물도 게재할 수 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에스피씨(SPC) 본사. 박종식 기자 [e-mail]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로 “파리크라상은 사회적 합의를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이행했거나 이행을 위해 유의미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내용의 집회·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주장 자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맹점 앞에서 쓸 수 없도록 한 시위 문구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 같은 구체적인 문구도 있지만, “노동탄압 인권침해 멈춰라” “노동자 탄압하는 에스피씨 대표브랜드 안 가요! 안 사요!” 같은 포괄적인 문구들도 포함됐다.

사회적 합의는 2018년 1월 파리크라상과 화섬식품노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가맹점주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이뤄졌다. 파리크라상이 불법 파견받은 제빵기사를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따라 직접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고 임금을 3년 이내에 파리크라상 수준에 맞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화섬식품노조는 합의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임금 등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집회·시위 등을 계속해왔다. 반면, 회사는 “사회적 합의는 이행됐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공동행동은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논평을 내어 “에스피씨와 가맹점주들이 신청한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민들과 조합원들에게 ‘입 닥쳐’라고 명령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노동자들이 기업의 잘못을 비판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도 공동행동은 20일 예정된 1인 시위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천곳에서 시민 1천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에스피엘 산재사망사고 희생자 추모행사를 열고, 21일에는 평택역 광장에서 같은 주제로 문화제를 연다.

*법원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행동)에게 사용을 금지한 59가지 문구

1)파렴치한 SPC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2)파리바게뜨는 노동자 괴롭히지 말고 사회적 합의 성실하게 이행하라

3)약속을 지켜야 한다!

4)사회적 합의 불이행!

5)SPC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중단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6)SPC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하고, 사회적 합의 약속을 지켜라!

7)반노동, 반인권, 성차별기업 SPC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중단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8)노조파괴 자행

9)노동탄압 인권침해 멈춰라

10)노조파괴 불법행위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하라

11)노조할 권리 탄합하는 SPC는 나쁜 기업

12)앞으로는 상생 뒤로는 노조파괴

13)불법 승진차별 SPC 처벌하라

14)SPC 자본은 노동탄압 인권침해 지금 당장 중단하라!

15)SPC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16)파리바게뜨는 노조파괴 불법행위 사죄하라!

17)SPC그룹 불법 노동자탄압 즉각 멈춰라!

18)파리바게뜨, 돈으로 민주노총 탈퇴 공작

19)노조와해 불법행위

20)공정하게 진급하고, 특정노조에 가입했다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21)노동자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하라

22)노조할 권리 탄압하는 SPC는 나쁜 기업

23)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24)점심시간도 없는 노동 착취 기업

25)SPC 파리바게뜨는 점심시간 보장하라

26)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에게 휴가를 보장하라

27)밥 좀 먹고 빵 만들자!

28)제빵기사 유산율 2배, 모성권 보장하라!

29)제빵기사 유산율 50%, 모성보호 법도 안 지키는 SPC 파리바게뜨는 모성권을 보장하라

30)휴식권, 모성권 보장하라

31)밥굶고 만드는 빵

32)노동자 휴식권 보장하라

33)점심시간도, 휴가도 보장하지 않는 SPC

34)파리바게뜨는 불법행위 중단하라

35)SPC 파리바게뜨는 불법행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36)노동착취 기업 SPC! 포켓몬은 노동착취 포장지가 아닙니다

37)노동자 괴롭히는 파리바게뜨 절대 용서 못해

38)노동착취로 빵 만드는 나쁜 기업 SPC자본 규탄한다!

39)밀가루 대신 노동자를 갈아 만든 그 빵

40)파렴치한 SPC 파리바게뜨

41)노조파괴 SPC 소비자가 응징하자!

42)파렴치한 SPC 파리바게뜨 NO! 눈물로 만든 빵 안 먹어!!

43)SPC 파리바게뜨와 헤어지자!

44)밀가루 대신 노동자를 갈아만든 그 빵!! 꼭 드셔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불매에 나서겠습니다.

45)노동탄압이 계속되면 SPC 제품이 퇴출될 것입니다.

46)소비자가 혼내 주자.

47)노동자 괴롭히는 파리바게뜨 안 먹어요.

48)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49)노동자 탄압 SPC 대표브랜드 안가요 안사요

50)눈물로 만든 빵 안 먹어

51)노동착취로 만든 빵 안먹어!

52)제빵노동자 눈물 담긴 빵, 먹지도 사지도 맙시다!

53)제빵사의 눈물로 만든 빵은 먹지 않습니다!

54)제빵사들의 눈물젖은 파리바게뜨빵,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55)점심시간도, 휴가도 보장하지 않는 SPC 삼립,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안먹어! #멈춰라 SPC, #SPC 불매

56)SPC그룹이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법을 준수할 때까지 저는 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멈춰라 SPC, #SPC 불매

57)던킨#베라#삼립 안사요

58)노동착취로 빵 만드는 반사회적 기업 SPC 포켓몬빵 안 먹는다!

59)노동자 탄압하는 SPC 대표브랜드 안가요! 안 사요!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