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일반 열차 6일 정상운행 될듯

철도노조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지도부의 파업중단과 업무복귀 명령을 전달받은 뒤 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열차는 일부 운휴…수도권 전철 이미 정상운행
정부 강경·민노총 파업 유보에 고립 부담된듯
KTX 여승무원 파업 계속·징계 문제 등 ‘불씨’

전국철도노조가 지난 4일 파업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열차 운행이 6일께는 대체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귀 기관사들의 피로도 점검과 기관사들의 직위해제 등의 여파로 완전 정상화에는 시일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열차 언제 정상화되나?=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은 이미 정상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여객열차와 케이티엑스는 6일 아침부터 정상 운행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화물열차의 경우 6일 오후 5시 이후 출발하는 열차부터 정상 운행하되, 화물수송 수요를 감안해 일부 열차의 운행을 쉬는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쪽은 “정상화 과정에서 열차운행이 바뀔 수 있다”며 “승객들은 역에 나오기 전에 철도공사 홈페이지(korail.go.kr)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고 권고했다. 공사 관계자는 “파업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승차권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모든 역에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왜 ‘백기투항’했나?=철도노조는 지난 4일 ‘오후 7시까지 전원 현장으로 복귀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나흘 만에 사실상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가 이처럼 전격적으로 파업 깃발을 내린 데는 직위해제와 노조원 연행 등 공사와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대한 압박감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사는 파업 첫날 한 차례 대화를 한 뒤 비타협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노조원 2244명의 직위해제를 단행한데다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유보했고, 경찰도 노조사무실 압수수색과 노조원에 대한 대대적 연행 등으로 노조를 압박해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된 파업은 여론의 악화를 불러 노조가 고립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하지만 이번 파업에서 노사 양쪽이 핵심 쟁점에 대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데다 직위해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불가피해 파업 재개의 불씨는 매우 강하게 남아 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4일 “철도 운행이 정상화된 뒤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된 노조원들이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노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노조는 직위해제 당한 노조원들이 너무 많아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위해제 무효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징계 최소화 투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노조는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거나 단협이 개악될 경우 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은 철도노조의 파업중단과 관계없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 쪽(한국철도유통)의 복귀요청을 거부하고 5일 오후 2시 경기도 양평군의 한 레저타운에서 서울·부산지부 승무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정 관계는 얼어붙을 듯=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노-정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탄압은 노동계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꼽고 있는 직권중재 제도를 정부가 악용해 철도노조를 무력화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데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입법화 시점도 다가오고 있어 봄투쟁을 앞두고 노-정 대립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혁준 김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