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부패한 세력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 노동계층을 보호하는 대신 장시간 노동, 파견 확대, 실업급여 축소 등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합니다. 자율과 자유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노동개혁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에 <한겨레>는 한국산업노동학회(회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톺아보는 ‘노동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6일 오후 1시20분부터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울림터에서 열립니다.
1부 좌장은 노중기 한신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가 ‘대처리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같고 어떻게 다를까’를,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특수고용과 집단적 노사관계의 과제’를 발표합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과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을 벌입니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2부에선 안정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가 ‘노동조합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노조에 대한 허구적 프레임과 과제’에 대해 발제합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방향 모색’ 발제에 나섭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 이승윤 중앙대 교수가 토론을 벌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바람직한 노동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