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협의기구’ 곧 발족

민노총·한노총·참여연대
“올 상반기안에 개혁안 낼것”

이르면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협의기구가 발족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 기구를 통해 올 상반기 안에 노동시민사회단체 공통의 연금개혁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 연금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며 정부와 정치권 등 각계, 각층이 두루 참여하는 연금개혁 사회적 협의기구를 꾸릴 것을 제의했다. 복지부는 최근 노령연금 급여액을 2030년 이후 평균소득의 40%로 낮추고 보험료를 12~13%까지 올리는 한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인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월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해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란 공적연금의 기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재정안정화론”이라고 비판하며 연금개혁의 원칙으로 △사회적 합의 △연금급여 사각지대 해소 △최소수준의 소득보장 △과다한 연금기금 적정화 △사회경제환경변화에 유연한 제도 등을 제시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