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소 단속 약속 믿겠다”
“그동안 정부가 방치해온 무자격 업소에 대해 지금이라도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각장애안마사들의 고공시위가 25일만에 끝났다. 시위를 주도한 송근수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회장은 23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을 믿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각장애 안마사들은 전날인 22일 마포대교 농성장을 찾아온 유 장관과 대화를 가진 뒤 농성을 풀고 해산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들이 일하는 스포츠마사지 업소 등이 무자격 업소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고공시위 중단과는 별개로 대체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단식농성과 집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앞에서는 시각장애 안마사 18명이 이미 지난 19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현재 대한안마사협회와 함께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체입법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입법요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정기국회에서 안마사자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시각장애 안마사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9일부터 날마다 마포대교에서 200여명이 모이는 시위를 벌였고, 한강에 투신하거나 지하철 선로로 뛰어드는 극한 투쟁을 벌여왔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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