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90만개 창출

10개부처 합동기획단 출범

정부는 간병인·보육교사·장애인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9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낮은 수익성 또는 제도 미비 등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재경·교육·노동·행자·문화·여성부 등 10개 부처 22명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 기획단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만들고 담당 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90만개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단이 사회적 일자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스템화해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덕모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장은 곧 일자리 창출 세부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예를 들어 사회보험급여에 간병인 비용을 포함시켜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사회서비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가정에서 주로 여성노동에 의해 해결되던 보육·노인·간병 등의 돌봄 서비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 △안전·고용·환경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현재 추진중인 사회서비스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평가해 투자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기업 제도 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 강화, 사회보험제도 정비 등 관련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기획예산처는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미 50%를 넘는 등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각 부처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률을 추계한 결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부문이 각각 48.1%, 63.2%로 충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2003년 기준 12.5%로 영국 21.1%, 네덜란드 27.8%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앞으로 사회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현 기자 [e-mail]